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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IRA 우회 차단…1일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해외 우려기관' 규정 발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11-30 10:18:07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기관(FEOC)'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다음달 1일 발표한다.
중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IRA를 우회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다음달 1일께 IRA에 포함된 해외 우려기관과 관련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해외 우려기관 규정은 앞서 미 의회가 지난해 IRA를 통과시키면서 대(對)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넣은 조항이다.
해외 우려기관이 생산한 부품은 내년부터, 광물은 2025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우려기관에 포함되는 해외 기업의 제품이나 광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이 규정은 관련 내용이 모호한 상황인데, 재무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구체적인 해외 우려기관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WSJ는 이 가이드라인에 중국 국영기업이 만든 배터리, 부품,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민간 기업이 일부 지분을 소유했거나, 미국이나 제 3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경우 해외 우려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그동안 기술 이전, 합작사 설립 및 제3국 생산과 같은 '꼼수'를 통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IRA 규정을 우회해왔다.


미국 완성차업체인 포드도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CATL과 미시간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미 의회의 비판과 규제 불확실성으로 지난 9월 돌연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경쟁사인 제너럴 모터스(GM)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 배터리 회사와 기술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편법을 써 IRA를 우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해외 우려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전기차 보급 속도를 늦추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의 셈법은 복잡해지게 됐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광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미 전기차 업계의 공급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한국 풍력업체 CS윈드를 찾는 등 IRA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제한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컨설팅회사인 캡스톤의 에릭 쉐리프 선임 매니징 디렉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오는 2035년 전력부문 탄소제로 목표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있다"고 말했다.
정책 연구회사인 비콘 폴리시 어드바이저의 한 연구원은 "완성차업체가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의 부품을 갖다 쓰는 상황을 감안하면 재무부가 이 규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정의할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든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지분 일부를 보유한 한·중 배터리 합작사에 대한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IRA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국내에 생산기지를 두면서 원산지 세탁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해외 우려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외 우려기관 규정은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며 "세부 기준이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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