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전면 개편” 강조
尹 “자유로운 경제의지 위축” 판단
영화발전기금 등 부담금에 의존
대책 없이 폐지땐 특정 기금 타격
가격 인하 안 되면 기업 수익으로
24조원을 훌쩍 넘어선 91개 부담금이 정부의 수술대에 올랐다.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부담금 폐지에 앞서 ‘대체 재원 확보’ 등 대안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91개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 있는 영화발전기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있다.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내게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고, 부과 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과 회수부과금 등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수수료 성격의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성격의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부담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달리 납부 저항이 적고 국회 통제를 덜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부담 등으로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불어나는 추세였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157억원으로 전년보다 12.7% 증가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2년 징수 실적 7조4482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18개 부처별로 살펴보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조2662억원으로 전체 징수계획의 25.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부담금 구조조정의 관건은 재원 조정이다.
특정 부담금을 대안 없이 폐지할 경우 특정 기금 또는 사업, 수혜기관의 직접적인 재정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화 티켓값의 3%에 해당하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티켓값이 1만5000원이라면 관객들이 450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담금을 폐지하더라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없어져도 티켓값이 1만5000원에서 1만4550원으로 인하되지 않는다면 기존 관객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 수익으로 넘어가는 결과만 낳게 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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