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등 중기단체장들 결정
29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촉구
중소기업계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오늘 아침에 중소기업단체장들과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이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며 “29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겠다.
만약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난달 26일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현재 중소기업계 등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소원은 법률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헌법소원은 4월27일 이내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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