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해제, 기업투자 유도·인구분산 도움" 전문가들 긍정 효과 기대
 | | 연합뉴스 |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 경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규제를 푸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GB)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국책·공공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라고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한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도심과 가까워 입지가 좋은 반면 땅값은 저렴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함에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저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곳은 풀어주는 게 맞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구 분산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도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해 산업,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 투기 등의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정부 발표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해 지역전략 산업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산업용지를 매우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린벨트 훼손으로 잃게 되는 자연적, 생태적 기능 손실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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