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이 지난해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총 163건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했고 2월 20일에 총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1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하고 징수했으며 10건은 고발하기 위한 범칙조사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착수한 2차 조사는 불법 사채업자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 34건, 사채업자 체납 재산 추적조사 26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동안 세무 조사한 사례를 보면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 5개를 만들고,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받았어요.
A씨는 20∼30만원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이자를 할인해 주겠다고 유인해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확보하여 수익을 숨기고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했습니다.
B씨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상향시킨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 규모보다 큰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해 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받았어요.
C씨는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 부동산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고,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 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했습니다.
D씨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이자수익을 숨겼어요.
또한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 소비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즐겼습니다.
E씨는 9000%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으로 명품구매 등 호화생활하면서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한 고액 체납 사채업자로 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 가방·신발 등 수십 점 압류하여 수억 원의 채권 확보하고 현재 공매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 착수한 F씨는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어요.
F씨는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영세상인 2000여명, 9000여회, 400억원대를 불법으로 대출하고 등록 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외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 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하는 중고차 전환 대출 사기, 인터넷 대부 중개 플랫폼 사업자,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 수수료 몰래 수취한 사채업자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어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사업자 및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세무조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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