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 연설을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고용시장은 구조적·제도적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통화정책과 관련이 크지 않다고 평가돼 왔으나 팬데믹 이후 고(高)인플레이션 기간 중 고용과 물가의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다"며 "한은이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 둔화 △노동 시간의 축소 △노동 수급의 미스매치(불일치) 심화를 꼽았다. 실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내년 이후 취업자 수는 10만명 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급감했고 팬데믹 이후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와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되고 있다. 그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노동 공급 감소, 노동 시간 축소가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고령자, 여성, 외국인을 활용해 노동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활용을 제고하고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출산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 여성 청년층의 경력 단절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숙련 노동자·반복노동자의 비중이 축소되고 고기술·저기술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저기술 분야에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정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 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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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시장 구조변화 성장에 하방압력…생산성 제고 중요"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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