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사태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검사가 '관권 선거'라는 비판에 해명에 나섰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간 업무협약'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반면 기초적 사실 관계는 2~3일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실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발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건 기관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자산 1200억원, 여신 700억~800억원 규모밖에 안 된다"며 "그중 270억원가량 되는 사업자대출 내역을 들여다봤고 절반 이상을 '작업대출' 내지는 부동산 불법 투기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폭등기 당시 가계대출 이슈와 맞물려 감독당국에서도 관심 가졌던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종 검사 발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입장과 조율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면서 "허위 증빙에 대해서는 많이 확인돼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지난 3일 공동 검사를 시작했다. 전날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중간 브리핑도 긴급 소집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검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선거 개입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참여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검사를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며 "노골적 관권 선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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