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 자리에 모인 첫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최근 환율 급변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끌어내며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거뒀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과잉 공급 이슈에 대한 3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로 원하는 카드를 맞교환하며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 등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연 건 이번이 최초다.
한·일 양국은 발등에 떨어진 불인 환율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중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기록했고 엔·달러 환율도 34년 만에 154엔대에 진입한 상태다.
미국은 이날 공동선언문에 "기존의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한다"는 문구를 담는 데 동의했다. 한·일 양국의 환율 안정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미국이 얻은 반대급부는 대중 견제 강화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라는 게 중론이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이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3국 재무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요 7개국(G7)과 세계은행(WB) 주도로 출범한 RISE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대중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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