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자율규제안 점검
쿠팡이츠도 무료정책 일부 축소
전통시장 중개수수료 부과키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포장 수수료 무료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쿠팡이츠의 상생방안 중 하나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면제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이른바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 성과로 작년 3월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 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절차 개선, 입점계약 관행 개선 등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된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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