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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해 들어 인텔, 삼성, TSMC 등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 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가 미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지금까지는 놀랍게도 성공적(surprisingly successful so far)"이라고 평가했다.

밀러 교수는 25일(현지시간) 한 주요 외신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평가했다.
밀러 교수는 세계 주요국의 반도체 경쟁을 다룬 책 '칩워'의 저자다.
그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미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진 못해도 급격한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밀러 교수는 우선 미국 정부가 주요 기업에 최근 수십억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반도체지원법에서 책정한 인센티브인 390억달러(약 53조6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인텔 85억달러, TSMC 66억달러, 삼성전자 64억달러, 마이크론 61억달러 등 4개 기업에 276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회사와 관련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미국에 총 327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미국의 컴퓨팅 및 전자장치 제조 시설 건설이 15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밀러 교수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2030년까지 미국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20%를 담당하겠다고 목표로 내세운 것을 두고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4분의 1 이상을 소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러한 생산은 데이터센터나 통신과 같은 핵심 인프라 수요에는 대략 충분할 것"이라면서 "반도체는 완벽한 대체가 불가능하고, 모든 공장이 모든 종류의 반도체를 쉽게 생산해낼 순 없겠지만, 미국은 쇼크(수급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밀러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반도체지원법 덕분에 최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자국 내 구형 반도체를 향한 투자도 가능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지원금을 고려해 미국 반도체 업체 글로벌파운드리는 생산량을 늘렸고 포드, 제너럴모터스(GM)와 신규 공급 계약을 맺었다.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도 정부의 지원 덕분에 추가·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에 겪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봤듯 최첨단 반도체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동차, 미사일, 의료 기기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반도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러 교수는 미 반도체지원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지원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이러한 인센티브가 지원금 경쟁을 일으킨다고 우려하지만, (이러한 경쟁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아놓고 공장은 제대로 짓지 않는 일명 '먹튀'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공장 건설이 곳곳에서 시작됐다고 응수했다.
신규 반도체 공장이 대폭 늘어나면 고객사를 찾지 못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오히려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기술 업계 인사들은 과잉공급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부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밀러 교수는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이러한 신규 투자가 수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해 토론할 것이고, 반도체지원법을 지정학적 충격에 대응한 보험 성격의 정책으로 보는 정책 입안자들은 이미 배당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