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토부·노동위도 '기장 선택' 문제없다
법리 다툼이 안전 운항 의지 표현?
 | |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지난 22일 나왔다. 앞서 법원과 국토교통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티웨이항공 |
경제는 먹고사는 일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TF비즈토크]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모여 한 주간 흥미로운 취재 뒷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우리 경제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더팩트> 성강현·박병립·최승진·박은평·장병문·허주열·황원영·이성락·김태환·윤정원·이한림·정소양·이중삼·최문정·최의종·최지혜·이선영·우지수·서다빈 기자가 나섰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처 기사에 담지 못한 경제계 취재 뒷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정리=이성락 기자] 4월 마지막 주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며 경제계를 달궜습니다. 먼저 <더팩트> 단독 보도를 통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들어볼 텐데요. 티웨이항공이 사내 규정을 준수한 기장에게 도리어 정직 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이죠. '기장 부당 정직'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도 티웨이항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식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 높았던 HD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주 청약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이후 가장 큰 공모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경쟁률이 무려 255.78대 1에 달했는데, 투자자들이 받게 될 공모주 수량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워홈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경영권을 두고 오너가 '남매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최근 구본성 전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죠. 안건에는 지난 주총에서 선임이 불발된 구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 씨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 '부당 징계' 판단에도 티웨이항공 "법리 다툼 계속"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지난 1월 '베트남 깜라인→인천행' 항공기를 결항시킨 A 기장을 사측이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사측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법원, 국토교통부 해석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런데도 티웨이항공은 "우리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2일 티웨이항공에 근무하는 A 기장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정직 5개월)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부당 정직 구제 신청에 대해 A 기장의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A 기장이 티웨이항공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받아들여졌고, 항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법원과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티웨이항공은 법원 본안 소송, 서울지노위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죠.  |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기장을 징계한 티웨이항공에 대해 "모든 임직원은 제작사 기준보다 강화한 내용일지라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
-항공기 안전 규정을 지킨 이유로 기장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또 법원, 국토부, 노동위 등이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왜 티웨이항공은 끝까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거죠? -티웨이항공 대외홍보팀은 지난 23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티웨이항공은 "최근 판정 결과를 참고해 당 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계속 법리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A 기장 징계 관련 회사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추후 관계 기관의 최종 판정을 참고삼아 안전 운항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했죠. -A 기장 징계가 문제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네요. A 기장이 준수한 항공기 안전 규정에 대한 해석도 내놨던데. -A 기장은 지난 1월 2일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과 관련한 사내 규정인 운항기술공시에 "1㎜ 또는 그 이하일 경우 브레이크를 교환하라"고 명시된 것을 따라서 정비팀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정확한 (규정의) 의미는 브레이크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이상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동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게 되어 있어 내부 기준치에 1㎜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핀의 길이가 0㎜ 이상의 경우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현재 티웨이항공 모든 조종사들이 핀의 길이가 0㎜~1㎜에서도 문제없이 운항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장은 과거 0.1㎜~0.7㎜ 사이에도 아무 문제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티웨이항공은 뭔가 찔린 게 있는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곧바로 A 기장이 준수한 운항기술공시를 '무효'로 바꿨는데요. 이는 자신들이 만든 운항기술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공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 애초에 오해할 소지가 있는 공시 내용을 따른 기장이 잘못했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셈이죠. -A 기장 징계 사건은 결국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공기 사고는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안전 규정을 만들고,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후회해 봤자, 사후약방문격일 수 있으니까요. 티웨이항공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안전 운항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 A 기장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이 옳은지, 효과적인지 등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rock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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