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2조 넘게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던 대기업들의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해 법인세가 크게 감소하면서다.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이 반등할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본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 사진=뉴스1 |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국세수입 전망치(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23.1%에 그쳤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9%) 대비 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세수입 감소를 견인한 건 법인세였다.
지난 3월 법인세는 15조3000억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감소했다.
3월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전체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달로 꼽힌다.
법인세 실적이 저조했던 건 작년 주요 기업들의 사업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45.0% 감소했고, 코스닥 상장사는 35.4% 줄었다.
적자전환 법인도 코스피 상장사에서 14개, 코스닥에서 94개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이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실적이 악화하면서 1~3월 누계 법인세는 18조7000억원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윤수현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7월 ‘상저하고’ 경기 회복을 전망했으나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 경제정책방향 전망보다 거시경제 변수가 감소했다”며 “적자 기업이 들어 법인세 감소 폭을 키웠다”고 말했다.
1~3월 소득세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준 여파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세에 힘입어 20조2000억원(3월 누계) 걷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을 떠받치는 세 가지 주요 세목 중 법인세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세수 전망도 예측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4월 종료될 것으로 정부가 전제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400조5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적은 344조1000억원에 그쳐 56조4000억원의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8월 납부하는 중간예납이 증가할 수 있고, 소비가 살아날 경우 부가세 증가세도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과장은 “(세수) 진도 상황을 볼 때 법인세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전망이) 좀 안 좋은 것은 맞다”면서도 “올해 1분기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좋아 중간예납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이어 “부가세는 앞으로 소비가 얼마나 살아날 것인지, 유류세는 유가가 안정돼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상회복될 것이냐가 주요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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