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우대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 관련 업종이어야 했지만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도 추가한다.
아울러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유턴 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 요건도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내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도 현재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에서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올리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한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 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 발급 지원 직종을 기존 1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며 조성 중인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에 우선 입주,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턴 지원전략 2.0'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법령·행정규칙을 올해 안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유턴 기업 등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성과와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보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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