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IRA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 흑연은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 광물로 분류돼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그동안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내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 최종 규정에 반영됐고 우리 업계는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적용이 2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동안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2026년까지 흑연에 대한 적용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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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중대 과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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