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기자간담
R&D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개편
순수 분야는 신속추진 방안 마련
지원 방식 선도형으로 방향 설정
예산 낭비 줄이는 시스템도 구축
우주항공청 설립 등 자부심 느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는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
특히 이 장관은 최근 과학기술계 화두로 떠오른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 개편에 대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D 부문의 경우, 예비타당성 심사를 개편하고자 한다.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도 더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예타 제도 폐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긴 어렵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순수 R&D 분야에서는 절차를 더 완화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예타가 예산의 방만 사용이라는 문제를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재정당국과 논의할 예정이지만, 예타 제도 개편 대상은 대체로 순수 R&D에 대해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내년도 R&D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아직 R&D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중요한 건 R&D 예산 지원 방식·제도를 바꾸고 좀 더 선도형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예산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부터 과학기술계를 뒤흔든 R&D 예산 재조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저도 과기계 연구자였던 입장에서 예산 삭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 불투명성·불공정성 등이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누리호 및 다누리호 발사의 성공과 우주항공청 설립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한 발 더 앞서나가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저전력 AI 반도체의 필요성을 빠르게 예측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민관이 합심해 전력투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프리미엄과 고가 중심의 단말 시장에서 단말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도 유도했다”고 자평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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