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본격적인 '옥석가리기'에 들어간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는 '뉴머니'를 투입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으로 신규자금 1조원을 투자해 '급한 불'을 끄고, 자금을 지원힌 금융사에게는 사업장을 직접 심사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보험업권이 지원한다.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조원의 '실탄'이 사업장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우선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PF 시장에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PF 정상화 지원을 해준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한다.
예를 들어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추가 공급 등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민간과 별도로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내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지원한다. 이를 통해 PF 시장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경·공매 압력이 확대되더라도 민간과 공공이 충분히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계획이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기준은 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6월부터 평가한다. 현재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대상기관에도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 평가기준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브릿지론과 본PF로 구별해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의 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정상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하고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6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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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옥석가리기' 본격화…신디케이트론 최대 5조 조성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본격적인 '옥석가리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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