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노사자율 맡겨야
새국회, 중처법 유예 우선처리를”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일 및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 | 중소기업중앙회. 뉴시스 |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29일부터 7일까지 660곳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38.9%로 1위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 적용에 관해 수출 중소기업의 56%, 중소제조 기업의 28.3%가 ‘수주 납기 준수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중기중앙회는 해결책으로 현재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는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로 조사됐다.
‘낮다’는 응답은 40.8%로 그 2.5배 이상 높았다.
192석에 달하는 22대 거야(巨野) 국회의 등장으로 친기업 정책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탓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응답 기업 3곳 중 1곳이 ‘높다’고 봤다.
김 회장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고, 중소기업단체들이 모여 헌법소원까지 했다”며 “22대 국회는 경제를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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