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원의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 제출한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본인들의 자료인 양 배포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다소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인용 여부 결정 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이번 주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의 근거가 담긴 3개 보고서를 포함해 자료를 검증한 결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의료계는 한 총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위·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고발에 대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집행정지 항소심) 법원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최대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19만6110원 올랐지만 생계급여가 올해만 21만3283원 올랐다. 지난 5년간의 생계급여를 한 해에 올려버린 것"이라면서 "25만원이 모든 여건에 비췄을 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이다. 물가를 좀 더 확실하게 잡는 쪽으로 정책을 갈 것"이라며 "금리가 내린 다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작용하는 만큼 잘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순위는 우리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서 대표되는 국익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최근 네이버가 '그동안 정부가 기업을 위해 취한 스탠스와 커뮤니케이션에 감사하다'고 발표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조금 정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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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대 증원 재판 중 자료 공개 부적절…전국민 25만원, 적절 여부 살펴야"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원의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 제출한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본인들의 자료인 양 배포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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