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친족의 경영 불참여 등 예외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처음 마련됐는데, 쿠팡이 그 수혜를 입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올해에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을 촉발한 김 의장이 오히려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자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내역 등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는데, 김 의장이 이런 부담을 털어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집단 시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데다 예외요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어 규제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줄줄이 갈아 치웠는데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 덕분으로 이들 손보사가 이익지표를 늘리기 위해 과당경쟁까지 마다치 않으면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88개 기업집단 공시집단 지정…쿠팡 김범석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대비 공시집단은 6개, 소속회사는 242개 각각 늘었다.
공시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작년 말 기준) 이상 기업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를 지고 사익편취행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하는데, 관심을 모았던 쿠팡 김 의장은 이번에도 지정을 피했다.
통상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등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동일인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공시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기준(시행령)을 마련했는데,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은 이를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역시 동일인으로 송치형 회장 대신 법인이 지정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원 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2021년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린 뒤 해마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경쟁 당국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정부 내 불협화음도 노출됐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친족들의 경영 참여가 없고, 자연인·친족의 자금 대차·채무보증 등이 없는 등 4대 예외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동일인 지정 이유가 공시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행위 규제 등에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통상 마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과 동생 배우자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에서 파견 근무 중이지만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쿠팡과 두나무와 같은 신생 기업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기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 못 하면 김 의장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며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투명한 지배구조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7곳이 공시집단으로 올해 신규 지정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 방한 수요 증가로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는 K팝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5조2500억원으로 늘면서 엔터업계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동일인은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다.
재계 순위 10위 안에서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자산 증가로 HD현대가 8위로 한 계단 올라 9위였던 GS와 순위가 바뀌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다.
공정위는 이차전지·온라인 시장 등 신산업 성장에 따라 작년 최초로 공시집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코프로의 재계 순위가 종전 62위에서 47위로 상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도 공정자산 증가로 순위가 18계단(45→27위) 올랐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은 올해부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집단’으로 기준이 수정돼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지정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이 기준에 미달돼 제외되고 교보생명보험이 신규 지정되는 등 올해 48개 집단이 지정·통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상출집단이 되면 공시 의무에 더해 계열사 간 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의무가 추가된다.
 | | 사진=연합뉴스 |
◆주요 손보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손보사인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은 올해 1분기 들어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먼저 삼성화재의 1분기 순이익은 68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해 가장 많은 이익을 냈다.
DB손보(5834억원)는 30.4%, 메리츠화재(4909억원)는 23.8% 각각 늘었다.
현대해상(4773억원)은 51.4%나 성장했다.
이 같은 호실적의 주요 원인으로 신회계기준 IFRS17이 가장 먼저 꼽힌다.
IFRS17은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닌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IFRS17 사전 공시 분석’ 보고서에서 신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손보사들의 당기 순이익이 기존 회계기준보다 51% 늘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험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높이기 위한 과당경쟁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CSM은 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미래예상이익을 계약 시점에 부채로 인식한 뒤 보험계약기간에 상각해 이익으로 인식한다.
IFRS17 아래에서는 CSM이 얼마나 많은지가 실적을 좌우한다.
손보사들은 CSM 확보에 유리한 종합보험, 어린이보험 등 장기인보험에 집중하면서 지난해부터 출혈경쟁을 벌여 사업비를 늘려 왔다.
장기인보험이란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건강보험과 암보험, 치아보험 등이 주요 상품이다.
출혈경쟁으로 승환계약까지 덩달아 늘면서 해지율이 상승하는 폐해까지 불거졌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달 초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IFRS17 도입 취지와 달리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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