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어 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SH·GH·LH 3개 주택공기업이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13.7조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축 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아먄 하는 약정매입 주택을 사들이는데 LH는 총금액의 80% 이상을, SH는 9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저소득층에게 좋은 입지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일부 건설업자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고, 높은 부동산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신축약정매입 방식의 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 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를 주장하면서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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