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해상풍력법 조속 제정해 계획적 보급
 |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업계 대표 간담회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가 연평균 6GW 규모로 확대된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단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생에너지 업계 대표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정부 주도(Top-down)로 연평균 6GW 내외 보급 추진 △공급망 구축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시장제도 정비를 통한 확산 기반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건강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질서 있는 태양광 확산△새로운 시장에 맞는 제도 전환△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을 보급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계획입지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주도의 입지발굴, 환경성·수용성 확보로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지자체·중앙정부 협업 강화와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는 재설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생태계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앞으로 2년간 입찰물량·시기·평가 등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한다. 15MW급 풍력발전 설치선 건조를 지원하며 풍력사업자의 자금 조달 원활하를 위한 펀드를 올해 1조2000억원 조정하며 2030년까지 9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도 질서있게 확산한다. 산업단지, 농지, 건물 등 우수입지를 발굴한다. 산업단지 업종·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면제 등을 통해 산단태양광을 활성화한다. 농지 태양광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기술·경제성 검증을 통한 계통수용성·수익성 제고도 꾀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연계 건물일체형태양광모듈(BIPV)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 내 인센티브 및 관련 기술·시공기준을 개선한다. 계통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 유도하고 계통유연성 확보를 위해 미활용설비 집계·관리 및 태양광-ESS 연계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 탠덤셀 2026년 상용화, 2030년 효율 35% 달성 등 경쟁력확보를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R&D)에 1050억원을 투자했다. 전력거래시장도 개편한다. 정부가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원별로 입찰해 ) 보급확대, 계통·공급망 안정, 효율성을 꾀할 방침이다.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지난 4년간 총 20.4GW, 143억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동, 유럽 등의 태양광 중심의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rib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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