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초강수'를 내놨다. 지방정부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한선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상하이증권거래소 부동산지수는 부양책 발표 이후 장중 3.2% 급등하는 등 시장은 정부 부양책에 즉각 반응했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 부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주택업무 화상회의를 통해 “부동산은 인민의 이익과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과 직결된다”면서 지방정부를 통해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 총리가 언급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다. 미분양 주택이 많은 도시의 경우 지방정부가 적절한 가격으로 이들 주택 일부를 매입해,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저가 서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개발사에 양도됐지만 착공하지 못한 유휴용지를 지방정부가 회수·매입하는 등 현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개발사에 자금을 수혈하면서, 동시에 주택 재고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허 총리는 “이미 분양됐으나 건설이 중단돼 입주가 어려운 분양주택 프로젝트를 분류해 처리하도록 하고, 건설을 재개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준공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구매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3대 공정’을 철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공정은 △보장형 주택 건설 △평급양용(平急兩用·평상시와 긴급 시 두 가지 용도로 사용, 평상시에는 관광과 요양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장소로 활용) 공공인프라 구축 △성중촌(城中村·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를 말한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면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도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고, 서우푸(首付·구매 대금 중 일시불로 선납입해야 하는 금액) 비율도 낮추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없앤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서우푸 비율을 각각 20%에서 15%,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인민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서우푸 비율을 낮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싱크탱크 이하우스의 옌웨진 중국 연구·개발(R&D) 연구소 소장은 “이는 지금까지 중 가장 완화된 서우푸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가 무엇보다 주택 구매 수요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이같이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건 앞서 다양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1선 도시(대도시)의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전달 대비 0.6% 하락해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옌 소장은 "4월 데이터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주택재고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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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살리기 '초강수'...부동산지수 3.2% 급등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건설중인 아파트 단지 [사진=AFP·연합뉴스]중국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초강수'를 내놨다. 지방정부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한선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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