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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국 5000여곳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건설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PF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시장 전문과들과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향후 PF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와 범위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너무 속도가 늦거나 부실이 이연돼도 안되겠으나,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리가 일어나는 경우 시장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의 단계적 실시 △금융회사·건설사에 대한 보완조치 등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국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은) 부실의 이연·누적이 아닌 질서 있는 연착륙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다수 정상사업장은 확실한 자금공급을 통해 지원하고 일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재구조화·정리하고자 한다.
또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수단을 시장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융권 전문가들에게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리스크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평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적 제언을 계속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장기적으로 정상 PF 사업장과 재구조화·정리 대상 PF 사업장이 분리되면 부동산 시장의 인허가·착공 감소 우려를 줄이고 향후 부동산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손실대응능력 제고 덕에 2금융권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로 인해 2금융권이 참여한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 인식이 불가피한 만큼,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재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보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보강, 미분양 물량 해소 등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당국은 오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금융·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착륙 대책의 이행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