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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 하천의 홍수 대비시설 130여곳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제방이 깎이거나 수위 조절에 필수적인 배수문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수해사고로 “물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환경부는 장관 지시로 홍수기 전까지 모두 보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물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받은 환경부가 올해도 ‘물관리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부처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21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2024년 홍수대응 환경부-지자체 간담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주요 하천 시설과 공사 현장에서 총 132건의 하자가 발견됐다.
영산강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이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19건이었고 낙동강 7건, 한강 5건 등이었다.

이번 미흡사항은 환경부가 홍수기를 대비해 진행한 안전점검에서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달까지 하천협회와 합동으로 1246km에 이르는 관련 시설 1237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지난 16일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하면서 미흡한 사항이 있어 보강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환경부가 파악한 주요 문제점은 ‘제방사면 세굴’이었다.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쌓아둔 제방이 물에 의해 깎여나갔다는 의미다.
세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방이 무너지거나 토사가 유실되는 등 인근지역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배수문 동작이 불량한 경우도 있었다.
하천 수위를 조절하고 물을 빼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환경부는 일부 시설이 아예 부식되거나 제방 자체가 파손된 하천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실 시설물이 속속 발견되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수·보강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 세종청사에서 환경부-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작년 수해지역과 하천 공사현장 등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살펴보라”면서 “훼손된 하천구간에 대한 응급복구와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홍수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1일까지 모든 하자를 보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 중 치수와 관련된 사항은 빠르게 보강을 하고, 산책로 파손처럼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주요 시설 1237개를 전수 조사한 것은 그만큼 수해 대비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 내부에서는 올해 대규모 수해와 이에 따른 인명사고가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팽배하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6월 홍수기에 가까워지면서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머릿속은 홍수 대응으로 가득 찰 것”이라면서 “환경부로서는 올해가 수해대응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고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홍수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물관리를 어떤 부처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재 물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환경부가 맡고 있다.
애초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기능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환경부로 모두 일원화했다.
부처 간 업무중복을 없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물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기존 수질과 수량 업무에 하천관리 및 홍수 대응까지 맡게 됐다.

하지만 각종 물 사고가 뒤따르면서 환경부의 역량부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2020년 집중호우 때는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댐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충남 금산과 전북 무주 등 일대 주민들은 방류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그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중남부 지역의 폭우로 5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다.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였는데,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의 경우 미호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도 호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환경부로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부처에서 넘겨받은 물 정책 기능을 다시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수해 피해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직접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를 열고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수해피해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AI 기술을 이용한 홍수예보 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늘렸다.
해당 지점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AI가 홍수를 자동으로 예측한 뒤 경보를 발령한다.
하천수위 모니터링은 1분 주기로 총 673개 지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도림천에서 처음 실시한 ‘도시침수예보’는 올해 광주 황룡강, 포항 냉천강, 창원 창원천까지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수해 위험지역은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안전한 길을 안내한다.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위험지역임을 알리는 식이다.
특히 지하차도나 저지대 등을 통과하지 않는 다른 길로 운행을 유도해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안전안내문자도 핸드폰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사용자 지역 및 주변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꿨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모의훈련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26일에는 한강과 낙동강에서, 같은 달 27일에는 금강과 영산강에서 재난상황 전파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3월27일에는 4개 홍수통제소에서 같은 훈련을 마쳤다.
지난달과 이달에도 재난 상황별로 초동조치를 위한 합동훈련을 4회 진행했다.
홍수통제소의 경우 예보체계 점검과 자체 모의훈련을 4차례 진행했다.
지자체 및 유역별 간담회와 워크숍도 완료한 상태다.

한 장관은 최근 “홍수기 전 남은 기간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 사각지대를 없애고,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