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범죄 악용 양면성 가진 기술
세계 각국 AI 규범 주도권 경쟁 치열
韓, ‘안전·혁신·포용’ 3대 목표 제시
2023년 英 블레츨리 선언보다 더 앞서
머스크·슈밋·이재용·이해진 등 참석
“국내 기업 글로벌 진출 마중물 기대
향후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 낼 필요”
인공지능(AI)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진 기술이다.
알고리즘 추천에서부터 치안과 의료서비스까지 생활 전반에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기술로 자리 잡았지만 이면에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각종 영상과 사진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AI의 출현도 머지않았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세계 각국에선 글로벌 공통의 AI 규범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 이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21일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 삶을 뒤바꾸고 있는 AI의 글로벌 규범 주도권을 쥐기 위한 대한민국의 ‘도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이날 열린 AI 정상회의에선 AI 위기 대응과 혁신, 포용 등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이번 AI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과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선언문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합의문은 장관급 합의에 그쳤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이탈리아·캐나다) 정상급 인사와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유엔 등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여해 지난해 영국 1차 AI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논의된 데서 더 나아가 혁신과 포용이라는 발전적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서울 선언에 담긴 인간 중심적인 AI를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증진,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안 등이 그 사례다.
이들과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에릭 슈밋 전 구글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 등이 자리해 글로벌 AI 생태계 발전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22일 개최 예정인 장관급 세션의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난다.
장관급 세션에서 진행할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세션에서는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 세션에서는 에너지·환경·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저전력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AI·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의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세계 각국이 AI 규범을 주도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AI 정상회의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향후 AI 시장을 주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지난 3월 AI 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AI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고,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AI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며 규범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한 중국의 경우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글로벌 AI 규범을 중국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15일엔 미국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AI 관련 회담을 열고 AI의 군사적 활용 문제 등 AI의 위험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국제 규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각국이 AI 규범 및 규제를 만드는 방식과 접근법이 다른 상황에서 AI 국제 규범을 주도할 경우 거대 AI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뉴욕 구상(2022년 9월)·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디지털 권리장전(2023년 9월) 등을 통해 펼쳐왔던 우리나라의 AI 및 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서 정립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발언하는 윤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무엇보다 기술 및 산업개발에 선제로 필요한 규범 정립에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언권도 높아질 수 있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AI 윤리와 법제화, 규범 등을 두고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AI 규범 선도국가로 나아가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기본법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폐기될 예정”이라며 “향후 국내 AI 기본법 제정 등에 속도를 내 글로벌 AI 규범 국가로서 위상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호·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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