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고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생성형 AI와 경쟁정책'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OECD는 전 세계 경쟁정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공정위와 OECD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공개 이후 AI를 응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했고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비스 창출과 효율성 제고 등 AI의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는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 등의 문제와 시장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시장 내에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시장 반칙행위를 할 경우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AI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OECD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긴 AI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 역시 AI 시장에서 새로운 규범 마련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AI 등으로 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등 5대 원칙을 토대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가 혁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AI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도 "OECD는 다양한 회의, 보고서 및 정책 지침을 통해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바 있다. 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주제로 'AI, 데이터와 경쟁'이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컨퍼런스 기조연설에 나선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며 "생성형 AI 시장에서 시장 진입장벽, 상호운용성, 수직결합, 자사우대 등의 잠재적인 경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 등을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 연방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윌리엄 코바식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적응형 플랫폼'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를 참고해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주시해 생성형 AI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추진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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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경쟁이슈 국제적 대응 모색하고 정합성 높이기 위해 OECD 협력 중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고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경쟁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쟁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규율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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