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 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이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로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과 '올바른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운 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가 됐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대전환 프로젝트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이레 기자 Ire8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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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쪼개기 상장 막을 법제화 필요… 금투세 시장 혼란 가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 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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