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혈중알코올농도 0.03%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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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식당에서 술 종류와 상관없이 ‘잔술’로 팔 수 있게 됐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호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잔술을 파는 행위가 허용된 셈이다.
그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면 주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같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잔술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한잔 단위로 구매가 가능해 지면서 식사하면서 보다 손쉽게 술을 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기인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해당된다.
개인 차가 있긴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대개 시간당 0.015%씩 감소하지만, 음주상승기(음주 후 30분~90분 사이)를 고려하면 최소 74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음주 후 2~3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는 느낌이 들어도 단속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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