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설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부실 사업장 정리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PF 시장을 보면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 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평가 예외 사례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 수수료 부과 관행 등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PF 수수료의 경우 금융권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신디케이트론이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업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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