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실무안이 31일 공개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모습. /윤석열 캠프 제공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실무안이 31일 공개됐다. 11차 전기본은 '무탄소' 전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의 발전량을 늘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달성하겠단 전략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 전기본(9차)의 특징은 원전 감축과 신재생 확대다.

2030년을 기준으로 볼때 문 정부의 9차 전기본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 25.0% △신재생 20.8% △석탄 29.9% △LNG 23.3% △기타 1.0%이다.

2030년 윤 정부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원전 31.8% △신재생 21.6% △석탄 17.4% △LNG 25.1% △수소암모니아 2.4% △기타 1.7%다. 문 정부 때보다 원전은 6.8%포인트(p), 신재생은 0.8%p 늘었다. 석탄은 12.5%p 줄었고 LNG는 1.8%p 늘었다.

수요관리의 경우 문 정부는 8차 14.2GW, 9차 14.8GW로 늘어난 반면 윤 정부는 10차 17.7GW, 11차 16.3GW다. 문 정부의 수요관리는 전진한 반면 윤 정부의 수요관리는 후퇴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시절 신재생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펼쳤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시절 경남 합천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관련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아울러 이번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늘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은 2022년 대비 2038년까지 5배 가량인 120GW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5.6%, 신재생은 32.9%로 확대한다.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5.5%로 늘린다. 여기에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화력은 10.3%로 줄어든다. LNG 발전도 11.1%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이럴 경우 2038년 무탄소 전원은 70.2%, 탄소는 29.8%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신규원전 진입 △수소발전 확대 △태양광·풍력 신재생 발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 39.1%에 그쳤던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이 70%에 달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이번 전기본은 2015년 수립된 7차 전기본 이후 최초로 신규 원전 필요물량을 도출해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견인하는 동시에 무탄소에너지 70%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현실적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있는 확대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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