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9년만에 신규 원전 4기 건설키로
0.7GW 규모 SMR 1기도 첫 포함
원전 비중 2038년 35.6%로 늘려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확대키로
환경단체 “원전 치중” 반발 나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원전을 최대 4기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원전시대 부활’을 알렸다.
태양광·풍력발전을 주축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기가와트(GW)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하계 전력피크 당시 98.3GW 대비 31GW 증가한 규모다.
목표 수요는 연평균 1.8%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으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란 예상을 반영한 것이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원전’을 꺼내들었다.
4.2GW 규모의 대형원전 3기와 현재 연구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을 0.7GW 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7차 전기본이 있었던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SMR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 세계는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을 지향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원전 재추진 움직임은 한국뿐만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원전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운영 중인 원전은 총 410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57기에 달한다.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94기)이었고 중국(56기)과 프랑스(56기)가 바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5위(26기)로 집계됐다.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직접 겪은 일본에서도 지난해 2윌 ‘녹색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통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11차 전기본에 따라 건설되는 대형 신규 원전은 2037년 이후에 가동될 전망이다.
원전 1기 건설에는 약 13년11개월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용지 확보에 2년, 건설준비에 3년6개월, 부지정지에 1년, 굴착부터 준공까지 7년7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용지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신규 원전이 지어질지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도 강조하고 있다.
2030년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는 10차 전기본 65.8GW에서 11차 전기본 72GW로 상향했다.
11차 실무안은 마지막 해인 2038년 목표를 115.5GW로 설정하면서 보급 목표를 올렸다.
환경단체들에선 정부가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데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측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기업이 430개에 이르는 등 국제사회의 명백한 흐름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조달을 못 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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