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 심사 강화·상환유예 종결
고금리·고물가 따른 내수 회복 지연
4월 연체율 0.61%… 2년전比 3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사실상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다다랐다.
정부의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탓에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2년 전보다 3배 넘게 뛰었다.
 | 서울시내 식당가에 집기가 놓여 있다.
뉴시스 |
이에 정부는 조만간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자영업자의 비자발적인 창업을 막고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른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0.61%로, 전월(0.54%)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포인트나 솟아올랐다.
앞서 전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자 2020년 4월부터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지원에 들어갔다.
덕분에 2020년 4월 0.36%였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4월 0.23%, 2022년 4월 0.19%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들어 만기 연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같은 해 9월부터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했는데, 이 여파로 작년 4월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41%로 전년 대비 두배 넘게 치솟았다.
결국 일괄적인 금융 지원은 경쟁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의 폐업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지하철 2호선 이대역으로 가는 거리 곳곳에는 임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나부꼈다.
이곳 ‘이대 패션거리’ 한 블록은 상가건물이 통째로 비어 스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9년째 이곳에서 일했다는 한 미용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옆 건물 카페는 코로나19도 버텨냈는데 지난해 가을쯤 장사를 접었다”며 “식당이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대출금을 갚기도 빠듯한 자영업자는 줄폐업 위기다.
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낸 뒤 장사를 그만두려는 사장님이 주변에 꽤 보인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자영업자 구조개혁은 이처럼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도형·이정한·이예림·윤솔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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