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2023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개
E등급 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
석탄公 등 2곳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이 ‘미흡’(D등급) 이하로 평가됐다.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E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 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원익 감사평가단장, 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 김윤상 차관, 김동현 공기업평가단장, 강영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연합뉴스 |
이번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며, 정부는 지난 2월 평가단을 꾸려 현장 실사와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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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17.2%)이었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곳(34.5%)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곳(33.3%)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가스공사 등 11곳(12.6%)은 미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용정보원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아울러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 더 지급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지난해 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이 100% 삭감된다.
지난해 순손실 발생에도 적자폭이 개선된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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