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으로 한국은행에 선제적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여당이 이번엔 한은을 국회로 부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은을 둘러싸고 거센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외국계 은행에선 정치적 압력을 근거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세에 몰린 한은이 통화정책 방향 전환 시점을 앞당길지 주목된다. 20일 국회·한은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민생경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논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터라 본격적으로 압박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표방하는 한은의 고위급 인사를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닌 여당이 주도하는 위원회에 부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한은의 고유 권한인 금리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다른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과 달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인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법 제3조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며, 한은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7월 11일 한은 금통위를 언급하며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이 금리 문제인 것을 직시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말을 보탰다. 여기에 대통령실도 나서 한은 기준금리 압박 강도를 높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흐름이나 국내 상황에 비춰볼 때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 설명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보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전문가든 의견을 주면 고려해서 금통위에서 결정하면 된다"면서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각자 책임을 맡은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되고 정보 교환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계은행에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한은이 8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압력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한은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당초 8월 60%, 10월 40% 수준이었던 금리 인하 확률을 8월 100%로 대폭 수정했다. 7월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신성환,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고 대다수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점도표가 금리 인하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서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1분기에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활용해 한은에 대한 조기 금리 인하 압력이 하반기에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6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대해 반발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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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금리인하' 훈수 두는 여권…이번엔 한은 국회로 부른다
19일 제1차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 [사진=김상훈 의원실]공개적으로 한국은행에 선제적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여당이 이번엔 한은을 국회로 부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은을 둘러싸고 거센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외국계 은행에선 정치적 압력을 근거로 한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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