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용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7→9월로…잘못된 시그널 준 금융당국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6-25 15:00:00
[사진=연합뉴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일이 돌연 두 달 연기됐다. 제2금융권 차주 중 자금 수요가 긴박한 취약층이 많고, 정부가 조만간 '서민·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제어할 정책이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미뤄지면서 사실상 정부가 해당 문제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가산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단계 시행일이 미뤄지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가산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께 발표 예정인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현재 논의 중이고, 이달 말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 연기 사유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PF 부실 등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면서 시행 연기에 따른 성과를 따로 보지도 못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에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단은 2%대까지 하락했고,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몰렸던 '대출 막차 수요'는 7월과 8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주담대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상황까지 올랐다"며 "이번 시행 연기로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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