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된다.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뿐만 아니라 이용자 피해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관리기간인 은행이 예치금의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감시해야 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해지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시행령은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있는 경우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시세소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잇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고, 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된다.
시행령과 규정은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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