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감세 정책의 혜택이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세수펑크 등 세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 조치는 정부 재원을 잠식해 저소득층의 민생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즉각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주최한 부자, 초부자 감세 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들은 우선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상속세, 종부세 완화가 극소수 고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속세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5% 고자산가들에게 집중돼 있다”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22년 기준 100명 중 4.5명에 불과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는 인원은 955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도 각종 공제 및 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 시세 28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납부한다”면서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7%만이 종부세를 납부했고, 1인당 평균 납부금액도 36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혜택이 주로 중산층이 아니라 소수 부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30조원 수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단행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 감소액은 64조4000억원(연평균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겉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며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복지지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에 이를 전가했다”면서 “작년에만 45조7000억원의 예산 불용,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이 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세와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돼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지난 2년간 반복된 감세로 민생은 더욱 악화됐다”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그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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