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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 실패…인센티브 재검토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6-25 18:28:16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으려는 세 번째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진행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실패한 3차 공모는 이전 공모 때와 비교해 부지 최소면적(90만㎡)이나 요구 부대시설은 줄고, 유치 지자체에 주어지는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은 500억원 인상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은 조건을 보다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완화할 조건으로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꼽았다.
매립지는 대표적인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대상 시설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님비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과 인센티브, 시기 등은 추후 발표된다.

다만 새 매립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광역지자체들과 지자체에 유인을 제공하거나, 지자체를 압박할 힘이 적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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