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태년 “세액공제율 10%P 상향”
관련 법안 2024년내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에 ‘초록불’이 켜졌단 평이 나온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한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 | 민주당 김태년 의원. 뉴스1 |
이 특별법에는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외에도 반도체 기술에 대한 종합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씩,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또한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안도 포함된다.
이밖에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정부·지자체의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의무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의무화 등 내용이 특별법에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저와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과 정부·여당의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김태년 의원안과 유사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보조금 직접 지원 여부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내용이 담긴 상태다.
김태년 의원안의 경우 정책금융이나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 내용은 있지만 보조금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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