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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사과하라” 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에 경고장… 소송으로 번질까 [뉴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27 16:30:00

“개편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절차 등 100% 같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 높아”
삼성화재 “우리가 온라인 원조...표절 아냐” 반박
업계 “너무 똑같아” VS “표절로 볼 수 없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보)이 삼성화재가 자사의 모바일 상품 가입 프로세스와 화면 등을 모방했다며 원상 복구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카카오페이손보가 환급형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삼성화재를 제치고 단숨에 업계 1위로 올라선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페이손보는 27일 “당사의 해외여행자보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에 프로세스 즉각 원복 및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2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개편 전 삼성화재의 가입 단계는 ‘생년월일 입력 및 동반가입 선택-기간 입력-여행목적 선택-가입 사항 안내-가입플랜 선택-가입자 입력-알릴의무 질문-가입설계 동의-최종청약 확인' 순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국가 선택-기간 입력-가입플랜 선택-보장 설계-가입담보 확인-동반가입 선택-가입설계 동의-알릴의무 질문-최종청약 확인’으로 변경돼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 가입 단계와 100%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손보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담보 직접설계(DIY)’나 ‘국가 선택’, ‘동반 가입하기’ 단계와 해당 문구까지 똑같이 새로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모바일 앱 안에서 가입하는 UI(사용자환경)·UX(사용자경험)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이라며 “특허법률사무소에서도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왼쪽)과 삼성화재의 온라인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페이지 비교. 뉴시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앞서 삼성화재가 자사의 ‘함께하면 할인’(동반자 할인) 혜택을 벤치마킹한 사례의 경우 고객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바람직한 경쟁이라는 판단으로 이슈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베끼기 사례가 계속될 경우 후발주자로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화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공문에서 “당사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는 신생 보험사로서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과 가치 창출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만들어 낸 창작품”이라며 “삼성화재의 베끼기는 당사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및 상도덕 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외적 인지도나 자본력 등에서 현저히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생 보험사의 피땀 어린 자산을 무단으로 베낀 것은 공정경쟁이 중요한 가치인 우리 사회에서 업계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화재 측은 2015년 중단했던 여행국가 선택을 재개하고 동반형 추가할인을 신설하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편을 진행했을 뿐 표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여행자 보험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은 삼성화재가 최초이고, 삼성화재가 구축한 온라인 보험가입프로세스를 보험업계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화재 다이렉트가 만든 계약 과정을 동종업계 타사들이 모두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디지털채널 내 보험상품 가입 과정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상품 설계나 구조가 아닌 모바일 가입 절차나 UI로 표절 시비가 붙은 것은 보험업계에서 전례가 없어 업계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CM(사이버마케팅) 활성화 및 고도화를 선도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안내문구 등까지 똑같이 한 것은 카카오페이손보에게 (표절 시비의) 빌미를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 UI, UX는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 계속 바뀌는 것이고 보험사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상품의 구조나 설계가 아닌 UI 등을 표절로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측은 우선 삼성화재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삼성화재가 가입절차 원상복구 및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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