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윈회가 소액후불결제에 대출성 상품과 동일한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가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관한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특성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맞춰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소액후불결제를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를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과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8월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이후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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