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5대(KB·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이들이 소속된 5개 은행 등 10개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D-SIB)'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서 이들 10개사에게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자체 정상화 계획은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 사항이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계획 등은 경영상 비밀이 있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 사항도 발굴해 제시했다. 예컨대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핵심 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등 위기 상황 분석을 더욱 다양화하고, 뱅크런 발생 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 지침과 내부 직원의 대응 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정리 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실정리 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사의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예보는 주요 금융사의 부실 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부실정리 계획에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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