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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중소기업계 “주휴수당 폐지해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13 10:12:17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적용을 주장해온 중소기업계는 한목소리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은 1.7%로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하나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해 온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 모두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혹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참여’,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관련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한 반면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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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tasunmul / 순대국도 1만넘는데 허다하다 인간적으로 한시간일하면 하루는 먹을만큼은 줘야하는거아니냐 지들은 졸라좋은 ... 37 2
y104676 / 주휴수당 없애고 시급에 녹여야죠 28 1

다른의견 2 추천 37 ssantasunmul
순대국도 1만넘는데 허다하다 인간적으로 한시간일하면 하루는 먹을만큼은 줘야하는거아니냐 지들은 졸라좋은 수입차타면서 저러니 좃소장이지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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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추천 3 [* 익명3 *]

당신같으면 1시간 일 시키고,

3끼 밥사줄수 있어요?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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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cig

3끼 드실동안 회사에 계신가요? 과로하십니다 ㅠㅠ 적당히하셔요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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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벼랑끝에선

누가 한시간 일하고 세끼를 사달라고 합니까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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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모욕죄조심

물가가 30프로 올랐는데 임금은 그대로면 죽으란 얘기지.

 

6000원하던 순대국이 9000원하면 50%가 오른거. 버스, 지하철은 30%올랐음. 전기,가스,물 다 올랐는데 안오른게 월급임.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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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사랑다소미
초딩 교육 다시 받고 와야할듯. 책도 많이좀보고..ㅉㅉ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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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템빨왕

닉넴 못까는 이유가 다 있지...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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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말꺼내지도마

이뭐병이 있나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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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충북진천

왈왈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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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4 세레나77

이게 한시간  일하면 하루 먹을 만큼 주면, 다시 순대국도 행장국도 가격 올라서 다시 똑같아 집니다 ㅎㅎ

차라리 농수산 유통업체들 폭리 취하는 유통구조라도 개선시켜서 장바구니물가라도 개선시키면 부담이 많이 줄듯하네요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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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1040작전
물가는 시급문제도 있지만 .미국이 돈푸는것에 더 영향받음....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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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노무동태

그럼 본인이 사업하세요

방구석에서 찌질하게 그러지마시고 ..ㅉㅉ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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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ㄷㄱㅂㅇㄹㅁ
에휴
2024-07-2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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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4 추천 0 맥루카스

다음 정권 5년이면 15,000원 찍을수 있으려나. 그러면 월 300.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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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얄로

이찍이 마인드 ㅉㅉ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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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ㄷㄱㅂㅇㄹㅁ

능지...

2024-07-2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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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6 타미네

시바 만원되면 멸망하냐

지금 물가 수준이면 최소 1.2~1.3 줘야

국밥한그릇 먹고 아아라도 한잔하지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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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봄빛햇살

차등적용도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업종에 따라 그 이상을 줘야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놈들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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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그랑땡

차이를 두게 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3D업종은 내국인은 전멸한다고 봐야함.

힘없는 서민이 다수인 직업은 무조건 최하위로 전략합니다.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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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살면서크는자

햇살님 말이 맞아요

추천드렸어요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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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8 y104676
주휴수당 없애고 시급에 녹여야죠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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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방방주식회사김비서
이게 맞음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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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독한18

맞지만 저 중소기업계는 시급에 녹이지 않고 주휴수당 폐지죠.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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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5 infi
주휴수당이 시급이 낮아서 나온건데... 없앨거면 시급 12,000~13,000원으로 올라야함.(현직 자영업자임)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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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대에지

주6일 풀타임으로 일하던 1953년에는 임금이 낮았죠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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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기관차치치

아니요. 시급에 녹이면 안됩니다. 당장에는 시급이 오르지만 몇년지나면 시급이 많이 올랐다고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즉 주휴수당만 없어지게 되죠.

 

현대차 노조가 효도수당, 자기개발 수당 등.. 임금에 녹이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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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산에선길치

상여주던 회사들이

시급에 녹인다는 명목으로

상여를 없앴죠...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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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벼랑끝에선

@기관차치치 시급에 녹인걸 최저 시급으로 하면 되요

중소상인협회에서 난리 겠지만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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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y104676

@기관차치치 맞는 말씀이긴한데 이미 주휴수당 안 주려고 꼼수가 많아서..

대게는 유명무실해서요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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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기관차치치

@벼랑끝에선 그렇게 하면 당장에는 높은 시급이 되니까 좋지만, 그 후로는 최저시급이 아주 조금씩만 오르게 됩니다. 왜요? 엄청 오른 느낌이 나니까 그 후에는 최저시급 인상에 강한 저항이 생깁니다. 5년, 10년 후에는 그냥 주휴수당이 없어진거하고 같아집니다.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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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에너지충전

올해 12000원 정도 하고 주휴수당 없앴으면 괜찮을듯요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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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1040작전
이렇게 하면됨. 최저시급은 그대로 정하고  주휴는  플러스알파 ㅎㅎ

 

되는데 ㅎㅎ 

 

10000원 최저시급이면 10프로 추가 11000 이렇게 하면됨 ㅎㅎ

 

금액으로 정하지말고 .. 그냥 플러스 몇퍼센트 하면됨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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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KlmIj
나도 중소기업 가격올리는데 유감이다 .지둘 가격인상은 불가피고, 니네꺼 사줄려니 비싸서 못쓰는 근로자는 당연한건가 ?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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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ljuyi
최저시급 받아도 세금떼면 170여만원인데..최소한 교통비 빼고 150-60여만원인데 이걸로 지들 한달 생활하면 뭐라 말할지 궁금..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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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Gomdol2DA

국밥 15000원 예정일듯...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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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짱구거기서

ㅅㅈ 물가 얼마나 올랐는데 한달에 35000원 올리냐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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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라임오륀지

ㅈ같은 새끼들

2024-07-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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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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