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녹색은행(Green Bank)’ 출범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 기관에 흩어진 녹색금융 역할을 한데 모아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또 탄소중립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제기됐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한국의 그린뱅크 출범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린뱅크란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을 전담하는 공공·준공공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현재 17개 주에 23개의 녹색은행이 있다”면서 “호주나 영국 등에도 그린뱅크가 있고 독일에서는 기존의 정책금융기관이 탄소중립 녹색금융 지원역할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라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민간자본을 동원해 자체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녹색은행이 필요한 이유로는 효율성을 꼽았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기관이 동시에 녹색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 탄소중립 지원업무에서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녹색금융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이 많은 분야에 다른 기관이 모두 몰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은행의 형태로는 다양한 모습을 제시했다.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진 ‘공적은행’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포함해 기존의 기관을 녹색은행으로 탈바꿈하거나, 특정 기관의 녹색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구상도 내놨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녹색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녹색은행을 만들려면 독립적이고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서 “그래야 민간투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처럼 녹색은행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녹색금융 조율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학과 교수는 “신규설립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기관들이 하는 업무를 조율하는 것도 된다”면서 “싱가포르처럼 녹색금융을 조율하고 관련 연구를 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한국의 에너지 전환 투자가 주요국에 비해 저조하고, 민간금융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전환 투자는 202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에너지전환지수도 31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번째로 하위권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정책금융이나 예산만으로는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인을 제공해서 민간이 들어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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