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간편결제 서비스 배민페이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정치권이 소상공인을 위해 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체계 손질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은 업권 특징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현재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결제 수수료보다 크게 높아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영세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기준으로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수준이다. 반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시한 주요 핀테크 업체 9곳의 지난 1월 기준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 기반 수수료율은 온라인 기준 0.83~1.5%다. 카드사 수수료와 가장 높은 배민페이(1.5%)를 비교하면 수수료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영세 가맹점 기준 카드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네이버페이의 수수료는 0.83%였으며 카카오페이는 0.89%, 토스페이는 0.9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포인트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3.00%이며 네이버페이(0.88%)가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배민페이(3.00%)와는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배민페이는 해당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되며, 배달의 민족은 배달 업계 1위 업체다. 수수료를 낮출 유인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배민페이 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쿠팡·쓱페이 등도 플랫폼 내에서 독점적으로 쓰여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반면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의 경우 좀 더 현금처럼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 이들은 수수료에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들은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모두가 동일한 수수료 인하 기준을 적용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간편결제사 관계자는 “모두가 간편결제사로 묶여서 수수료가 공시되고 있지만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난다”며 “독점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민·쿠팡·쓱페이 등과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카드수수료 0.5% 또한 오프라인 결제 기준으로, 온라인에서 결제하면 카드사의 수수료 또한 높아진다”며 “카드사에 비해 간편결제사의 수수료가 크게 높다는 비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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