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무리한 규제보단 투자자 정보 효용성 ↑ 예측정보 거짓일 땐 과도한 처벌 우려 밸류업, 장기투자로 패러다임 바꿔야
최근 공개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에 나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바람직한 밸류업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책 규정(Safe Harbor)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밸류업을 위한 민간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정 부회장은 16일 ‘2024 세계증권포럼’ 토론 패널 발표에서 밸류업 추진 시 무리한 규제 도입보다는, 투자자의 정보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ESG 항목을 사업보고서에 통합 공시하는 방안은 공시 시기 측면에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연도 종료 이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기까지 3개월의 기간 동안 환경데이터 수집, 외부기관 검증까지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대부분 6월부터 공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뢰성 높은 환경정보와 예측정보를 공시하려면 8월 이후에 별도로 제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측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과도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정 부회장은 “사업보고서는 법정공시로서, 기업은 사업보고서 등에 담긴 예측정보가 거짓말일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과징금,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다”라며 “ESG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하되, 예측정보 공시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면책규정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밸류업이 궁극적으로는 장기투자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상균 디에스자산운용 전무는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주주와 소주주의 균형을 맞추고 상법개정을 통한 이사회의 책임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부담과 우려감을 고려해 기업규모, 산업 등에 따른 기업들의 실무상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계일보 주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4 세계증권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들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정지헌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향후 우리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가 필요한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는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9월, 3분기 발표를 목표로 하는 밸류업 지수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며 “이미 기업가치가 우수한 기업은 물론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들도 편입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지수 대비 (밸류업 지수가) 양호한 성격을 나타내야 기관 활용이 늘어나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며 “올해, 내년 초까지 기준을 만들어서 밸류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이강진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 기업 면책규정 도입 병행돼야” [2024 세계증권포럼]
종합토론무리한 규제보단 투자자 정보 효용성 ↑예측정보 거짓일 땐 과도한 처벌 우려밸류업, 장기투자로 패러다임 바꿔야최근 공개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에 나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바람직한 밸류업을 위해 ESG(환...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