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 사회혁신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한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가 16일 열렸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회나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예산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인건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종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의영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종합 지원 정책을 수행할 사회적경제청(가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 사회혁신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한 행사다.

사회적경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논의가 시작돼 참여정부 시절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2020년에는 5건이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면서 일괄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들어선 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기존 보수정권 대통령과 달리 사회적기업 등 보조금 재검토를 지시한 뒤 사회적경제 조직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 시기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도 이명박 정부 시절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만큼 '사회적경제'가 단순히 보수나 진보라는 특정 이념으로 바라볼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정책토론회 참석자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김경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4년 정당 중 최초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권성동, 김상훈, 윤영석 의원을 포함한 67명이 동의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최초로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복지와 자유시장경제 기반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기대함을 밝힌 것"이라며 "지금 UN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회원국이 활성화 메시지를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적경제 정책변화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위협받는 생태계를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은 중앙정부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정부 매칭 형태로 집행되기에 중앙 예산 삭감은 지방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간지원조직 붕괴로 현장에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와 예산 삭감이 미친 영향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소장은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안이 전년 대비 56.3% 감소한 489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협동조합과 고용부 등 일부 국회 의결에서 상향된 내용은 제외한 수치다. 김 소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현 정부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주장했다.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전달체계의 변화와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권역별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제거해 숨은 조력자 역할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세피해 대책회의로 시작한 탄탄협동조합 문영록 조합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금이 저리로만 들어와도 급한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전세사기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협동조합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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