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반대 긴급 회동
野, 법안 단독으로 환노위에 회부
재발의 법안 단결권 보장 등 강화
경제계 “사측 손해배상 청구 봉쇄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 조장 우려”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 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16일 가진 긴급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긴급 회동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중소기업중앙회정윤모 상근부회장. 경총 제공 |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재추진되고 있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경제단체의 반발이 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중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처리할 예정”이라며 “원내지도부에서 각 상임위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수·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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