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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 지역을 거점 삼아 농촌 산업 구조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농업인 개념을 재정립하고 농산업 개념을 신설, 관련 법안에 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가 조성을 위해선 11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정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전북 농업과 미래 농업농촌 발전 제도 및 규제 개혁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청년 창업인과 식품 벤처 기업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은 스마트팜·수직 농장과 창업 인프라, 농지 규제 완화 등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북 농생명 산업 지원과 농업농촌 구조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전북특별법'에 기반한 지역 특화 발전을 뒷받침하고,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 문화 콘텐츠 산업 등 전북 지역의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직 농장과 스마트 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을 통해 전북을 미래 농업 산업 거점 및 농촌 공간 재편 성공 사례로 키운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전북 지역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농업인과 융복합 기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린 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등을 미래 농생명 산업 발전 모델로 육성하는 식이다.
또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조 개혁을 가속한다.
생산(세대)과 산업, 농촌공간 구조 등 농업농촌 3대 구조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혁신과 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농업 생산 구조를 전통 노동 중심에서 ICT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를 혁신한다.
농촌 산업 구조를 생산 중심의 1차 산업 구조에서 융복합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도 더한다.
또 농촌 공간 구조를 개별·난개발 구조에서 지구·권역 중심의 통합 구조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구체화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생산·유통 및 식품 가공, 농자재 등 전후방 산업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산업 개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개념도 재정립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공동 영농을 위한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팜 혁신을 위해 농업 법인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산업 구조를 융복합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선 "올해 8월까지 자투리 농지 이용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융복합 등 농지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한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을 위해선 오는 11월까지 예타를 신청한다.
예타 통과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본격적인 조성이 진행되려면 5~6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게 강 실장 설명이다.
그는 "산단에 기업들이 유치되면 지역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예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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