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주택공급] '재건축 활성화' 정부 대책 내고 법안 쏟아져도...결국 최대 변수는 '국회'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07-23 17:32:19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들어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재건축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가 올해 초 '1·10 부동산 대책’ 등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고 있어서다.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올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7개로, 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8개에 달한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 대책 이후로도 정부가 발표한 대부분의 정책이 입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난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며 부동산 관련 대책은 사실상 원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1·10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열린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조합설립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주거 사다리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한 세대 수 제한 폐지 등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지어진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했으나 대상 주택 범위와 적용기한을 더 완화하는 방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감면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여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재초환 폐지'도 여당의 반대로 실제 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응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초환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으나 주택공급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폐지하거나, 더 완화해야 한다"라며 "임대주택 매입가격 현실화,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깎는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입법이 필요한 만큼 정책 공백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전면 개편을 예고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 유예'만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를 내년 5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현재 기재부가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으나, '부자 감세' 이슈로 야당 반대가 커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높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책의 경우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와 주거사다리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책 등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내놨던 정책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가 되고 있다"며 "안전진단 절차, 재초환 등 도심 정비사업 관련 공급대책에 대해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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